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입량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이었다. 이는 작년 연간(1월~12월) 수입량(216톤)보다 46.3% 많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1톤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별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6월까지 월평균 26.8톤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 7월부터 수입량이 월평균 51.7톤으로 늘었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다. 담배의 원료로 ‘연초(煙草)의 잎’만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아 연초의 잎으로 만든 천연 니코틴 담배보다 가격이 싸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해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