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도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 기능을 지속하고 있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한국·미국·중국·대만·일본)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SGI가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의 상호 보완성 정도를 중국의 수출입 결합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수출입 결합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중국의 대(對) 한국 수출 결합도는 전체 수출 중 한국의 수출 비중을 전체 수입 중 한국의 수입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결합도가 1보다 크면 양국의 무역관계가 상호보완적이며 1보다 작으면 무역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고 대만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 측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2.28, 대만 1.50, 일본 1.44, 시스템 반도체가 한국 2.12, 대만 1.29, 일본 2.05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는 0.62, 수입 결합도는 0.09로 미·중 간 무역은 보완성이 떨어졌다.

SGI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메모리 및 시스템 부문의 수추립 결합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SGI는 2022년 기준 전자·광학기기 대중 수출의 40%가 중간재이며 28%는 중국에서 해외로 재수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중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에 여전히 편입돼 있으므로 중국과의 급격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해 나가되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의 전자·광학기기 대중국 수출비중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SGI는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반도체 칩 설계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의 재정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