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빚 관리와 관련해 “9월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빚 증가 속도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적용 확대 등을 조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취임 44일째를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에 대해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 ”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이 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표현됐던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완화되는 모습이 지속되면 추가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취약계층·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 대출 대상을 (고소득층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살피고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 나갈 것이며 그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이 같다”고 말했다. 가계빚 관리를 위한 전세대출 제한이나 대출총량관리제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가계대출) 추가 조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서 “2021년 은행별로 가계대출 할당을 두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중 가산자산위원회 결성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중 출범해 관련 이슈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는 금융위에 가상자산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합류 인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설립에 대해선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개를 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에 대해선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해 전계열사에서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혐의로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금감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상황을 같이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 등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