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빚’ 때문에 나라살림 어려워…지역화폐 법제화 반대”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를 일회성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실상은 빚을 내서 돈을 뿌리고 청년들은 나중에 죽도록 빚을 갚으라는 ‘죽자니즘’인 듯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마저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2552억원으로 늘렸다”며 “그러나 골목상권 활력은 반짝이었을 뿐 불분명한 경기부양 효과와 부정 유통 등으로 큰 부담만 줬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번에는 아예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빚 투성이 나라 곳간 탓에 나라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역화폐를 법제화한다면 미래세대는 죽도록 일을 하며 빚을 갚아야 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선거에서 매표에만 매달리는 이재명식 돈 살포는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진정한 ‘먹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해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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