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반세기 만에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처분하는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통과가 기대된다. 다행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이 지난 국회에서 합의되어, 현재 여야가 제출한 5개 법안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후보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역과 협의를 거쳐 기본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로 확정되려면 해당 지역 및 인접 지역 주민까지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부가 계획하는 13년 이내 부지의 확정 여부는 시설의 수용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찬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의를 이끌려면 시설 안전성에 대한 신뢰 구축이 첫째이고, 지역지원 혜택이 법률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하는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 일정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자들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중저준위 방폐물의 방사능은 300년이 지나면 자연 상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고준위 방폐물은 적어도 10만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통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인류의 문명 시대 이전까지 넘어서기 어려운 것처럼, 그보다 더 긴 미래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생 인류는 3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의 표면 근처에서 살아오면서 문명의 흥망성쇠와 기후변화를 반복하여 겪고 있다. 고작 1만 2천 년 전에야 초기 인류 문명이 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마지막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낮아져 한반도가 중국, 일본과 육지로 연결되기도 했다. 반면에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한반도에서는 2억 년 전의 활발한 조산 운동과 화산 활동, 6천만 년 전의 융기와 동해 형성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은 지형과 지질을 만들어냈다. 가까이는 100만 년 이전의 독도와 울릉도 형성, 약 1천 년 전의 백두산 분화 등 수 천만년 이내 대규모의 파괴적인 지각 변동 없이, 국지적 화산 활동과 크고 작은 지진 활동이 있을 뿐이다. 즉, 지구는 인류가 땅 위에서 전쟁을 하든, 리셋이 되든 특정 지역을 빼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류는 기껏 땅속 12km 깊이까지 시추해 본 것이 최고의 기록으로, 지금도 태양계를 벗어나 날아가고 있는 파이어니어 1호 탐사선과 비교할 때, 지구 내부로의 불가침성은 암반 내에서 물질의 이동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을 우라늄이 태어난 지구의 품속 깊은 곳에 영구히 매설하는 것은 지구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하에 묻히는 순간부터, 인류가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닌, 지구의 오랜 시간 단위에 따라 작동하는 ‘지구의 시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인류가 필사적으로 땅속을 파고들어 이를 건드리지 않는 한, 시계가 뒤바뀔 일은 영원히 없다.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된다.

김경수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