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 24일로 금투세 관련 민주당 정책토론배틀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부 당직자들의 의견이 마치 당론처럼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론 토론의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직자의 개인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처리된 것이 맞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시장의 육성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것이 대통령으로 제일 주력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한 모건스탠리 선진지수(MSCI) 편입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 수 있고 그것이 국부를 늘리는 일이라고 설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자료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22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수사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4∼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며 “동(同)기간 얻은 주가시세차익이 1조원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검사출신 금감원장은 묵묵부답이다.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다. 금투세는 그 과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논의에 국회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논쟁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권력과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안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라며 “또한 반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뛰어오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2021년 KOSP 3136을 찍고 2024년 8월 5일 2386을 기록하여 최고점 대비 –28% 하락을 찍었다가 현재 2500선을 맴돌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평균 25%의 수익을 낸 반면 한국은 9% 수익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주장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윤석열정권의 경제실패와 대외 환경에 비추어 당분간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부스트 업을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세제혜택 강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확대, 워시세일룰(wash sale rule)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게다가 최근 부동산시장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의 증시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1억 이상 고액의 개인투자자는 전체의 5%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소로 잡아도 50만명 정도”라며 “1억 이상 고액의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부동산 시장에는 진입하지 못하면서 소득을 올리려는 개인, 은퇴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대와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 정의 관철을 위해 선거는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7년 33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자가 2021년 91만명으로 늘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서울에서만 31만표차(4.8%)로 지면서 대선에 패배했다”며 “99%는 해당이 없다는 1% 과세론으로 종부세를 밀어붙였다가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며 “금투세 논쟁은 세금에 대한 기본인식, 집권 후 국정운영 원칙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지금은 시기상조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