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미지[챗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3년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 수가 75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속률은 5％대에 그쳤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등 범죄) 발생 건수는 98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거된 피의자 7530명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그쳤다.

최근 피해 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계속 늘었다. 검거 인원도 각각 79명, 78명, 1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 모두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는 총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작년 한 해 동안 검거 인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다만 지난 3년 간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도 검거된 피의자 146명 중 4명만 구속돼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