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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여야 대화 이어가고 대통령실 국회에 귀열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 공약 협의 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 막힌 속을 확 뚫어줄 명시적인 정책 실행 방안은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 자체가 늦었지만 큰 진전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 심사와 국정 감사 일정이 포함된 22대 첫 정기 국회를 앞두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야는 대표를 포함해 어떤 단위간이라도 만남과 대화를 주저해선 안된다. 대통령실도 국회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고 협치에 적극 임해야 한다.

한동훈·이재명 대표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83분의 회담 끝에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증시 활성화 방안 ▷추석연휴 응급 의료 구축 정부에 당부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전력망확충 지원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 입법 ▷딥페이크 처벌 제재 예방 제도 보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을 검토·협의하거나 추진키로 하는 공동발표문을 냈다.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애초 공식 의제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양당 대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은 것은 주목된다. 여야 대표 회담의 효능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만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회담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긍정 평가를 했지만, 국회에 완전한 신뢰를 표하지는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영수 회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야당 주도의 청문회를 언급하며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다”며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대화창도 크게 열려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를 불참했고, 이튿날 예정됐던 당지도부와 만찬도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료 상황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가 원할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회담에서 나타난 여야의 현실 인식과는 온도차가 있다. 진단에 따라 처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법이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부와 국회도 대화의 문을 열어 일단 상황인식의 간극부터 좁혀야 한다. 민생도 경제도 공통의 현실 진단에서 힘있는 정책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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