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약 20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줄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폭을 확대하면서 6월 1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청사중앙동 [뉴시스]

7월 한 달간 걷힌 금액만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3.1%) 늘어난 4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건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를 기록했다. 7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57%에 가깝게 걷었다는 얘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작년(63.2%)에도 한참 못 미친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과는 7.5%포인트 차이가 났다.

법인세는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이다. 올해 7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3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31.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데다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7월에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000억원(33.9%) 늘어난 2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 3~4월 유예됐거나 자금 사정이 개선된 기업의 법인세가 신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7월까지 62조9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6조2000억원(10.8%) 늘었다.

그러나 기대에는 못 미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분기만큼 소비가 활발하지 않았던 데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설비투자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은 진도율 악화로도 이어졌다.

소득세는 7월까지 68조1000억원 걷혔다. 작년보다는 1000억원(0.2%)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4000억원(11.1%) 감소한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 수입은 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0.1%)가량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4000억원 걷혀 작년보다는 2000억원(0.2%) 증가했다. 정부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한 바 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은 올라갈 거 같다”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