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됐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 이제까지 설명을 현금을 주는 거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뭔가. ‘이천’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 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대란대책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에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