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주 여건 개선 강조
공무원 사기 진작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글로컬 대학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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