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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트럼프...분열로 가는 세계

유럽 선거는 특히 유럽 외부에서 오랫동안 지루한 정치 이벤트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에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이번 결과는 EU 내에서 포퓰리즘(특히 극우 포퓰리즘)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EU 외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럽 기관들의 더 포퓰리즘적인 성격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EU의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 비해 이번 선거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경주는 한창 진행 중이며,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미·중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한 답이 없는 중요한 질문이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는 첫 번째 선거 캠페인보다 더 심해졌고, 아시아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경멸에 가깝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는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관계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칼럼에서는 서구와 중국에서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 사이의 상호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며, 특히 더 포퓰리즘적인 서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세계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지난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유럽 의회 선거는 급속히 악화하는 EU·중국 경제 관계의 배경 속에서 열렸다. 이러한 하락세의 이유는 많지만 두 가지가 특히 두드러진다. 첫째,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서 러시아를 점점 더 명백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산업 부문에서 과잉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EV)에 대한 상계 관세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보호 무역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이다.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가 EU·중국 경제 관계 및 더 일반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선, EU 집행위원장으로 폰데어라이엔이 두 번째 임기에 지명되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아니면 더 강경한-접근 방식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포르투갈 전 총리 코스타가 유럽 이사회 의장에 지명되면서 최소한 그의 임기 동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EU 이사회 결정에서 더 친중적인 성향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 총리 칼라스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지명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첫 번째 성명에서 그녀가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두 가지보다 덜 중요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유럽 의회에서의 극우 정당의 더 나은 성과를 제외하고는 EU 기관들로부터 중국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 같지는 않다. 극우 정당의 더 나은 성과는 중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대우받는지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가지 주요 문제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과 과잉 생산으로 인한 유럽의 경제적 피해는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전자는 극우 정당들에 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를 감안할 때 명백한 예외다. 후자인 중국의 과잉 생산과 유럽 수출업자 및 단일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은 극우 정당들이 보호주의적 의제에 기반해 훨씬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최근 도입된 상계 관세가 더 보수적인 유럽 의회에 의해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U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2019년 EU·중국 전략적 전망의 발표로 대표되는 신중한 입장에서, 관계를 ‘파트너십, 경쟁, 체제적 경쟁’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경쟁과 체제적 경쟁이 지배적인 더 공격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진화해 왔다. 사실, 2023년 3월 30일 폰데어라이엔 대통령의 결정적인 연설에서 그 어조는 경쟁이 아니라 위협에 가까웠다. 그 이후로 EU는 중국이 주요 역할을 하는 유럽 경제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문서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에 이어, 2023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EU·중국 정상회담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특징지어지는 EU·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입장이 유지될지는 유럽 의회의 구성과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국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활동하는 중국 및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은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 일치가 필요한 EU 수준에서 분열을 선호한다(만장일치 요구). 중국은 유럽 블록 내에서 동맹국을 육성하려고 하며, 이 의도는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 프랑스에 이르는 시진핑 주석의 최근 유럽 순방 동안 분명히 드러났다. 러시아 지원이나 과잉 생산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열을 추구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은근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조기 선거 후 의회의 통제권을 잃었고, 숄츠 총리는 독일 연립 정부 내에서 어느 때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독일 정부도 이미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보여진 바와 같이 중국의 보복 위협을 실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적 결정은 주로 유럽 농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중국이 다른 옵션이 다 떨어질 경우 자동차도 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복의 위험을 넘어, 새로 들어서는 집행위원회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포함한 중국 보조금에 대해 이미 시작한 여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보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에서 집행위원회를 따르지 말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우르즐라 폰 데어 라이엔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8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재선된 뒤 기뻐하고 있다. 배경사진은 싱가포르 PSA 탄종파가르 터미널에 컨테이선이 정박한 모습이다. [로이터·AFP]

미국의 경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향후 4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무역, 외교, 비즈니스 교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대한 입장은 양당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중국 정책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1일 일요일에 사임하고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민주당, 특히 바이든이 제안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는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해리스의 경제 정책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무역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이 전기차(EV)에 1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지만, 리튬 배터리와 같은 다른 많은 관세는 더 온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리튬 배터리에 대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해결책은 보편적인 기본 관세와 함께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다른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 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중국은 당연히 이 목록의 맨 위에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 비율, 즉 60%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는 또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MFN) 지위를 철회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MFN 지위를 제거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60% 수입 관세가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또한 중요한 물품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디리스킹이 아닌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해당하며, 이는 지금까지 바이든이 따르던 전략과는 다르다.

무역을 넘어서 투자도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조치였으며, 미국 내 자산을 인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바이든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심사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두 나라 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억제 분야는 기술이다. 중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미국 및 EU와 첨단 제조업에서 경쟁할 수 있게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미국의 국방 우위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은 중국을 기술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전략을 채택했다. 트럼프는 주로 미국 내에서 중국 과학자들과의 협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고, 바이든은 핵심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특히 첨단 반도체 부품의 수출 금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특히 연구원과 학생을 포함한 두 나라 간의 인적 교류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 제재와 여행 제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수출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의 목록이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과 기술 진보를 위해 미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국 기업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이중 기술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와 같은 신흥 기술의 광범위한 이중 사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억제 조치는 결국 신흥 기술에 대해 두 개의 별개의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의 포퓰리스트 의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 외에도 미국의 고립주의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는 미국 동맹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들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추가적인 고립주의는 EU와 다른 미국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미국 동맹국들은 명확히 미국의 기술권에 속해 있고 매우 의존적이며, 특히 EU는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서구의 포퓰리즘 증가는 유럽 선거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조기 선거와 같은 국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그 거대한 규모와 EU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때문에 이들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다. 미국의 경우,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부터 의회, 그리고 유럽 이사회 의장까지 유럽 기관들의 재편성은 원칙적으로 EU·중국 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특히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의 연임 가능성을 감안할 때). 그러나 다른 요인들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의 포퓰리즘은 바이든이 이미 가한 조치 이상으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경고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구의 포퓰리즘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더 분열된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아마도 기술 측면에서는 두 개의 생태계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생태계는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의 승리는 더 많은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