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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다시 꿈틀대는 ‘영끌’ ‘빚투’ 더 늦기전에 면밀 관리해야

빚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사는 ‘영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5대 은행 가계부채가 나흘 새 2조2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잡값 상승 불안에 엄청난 빚을 낸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도 이유다. 그런데 정부가 적용 시기를 두 달 더 미뤄 빚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빚투’까지 가세해 자칫하다간 3년 전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우려스럽다. 4일 기준 대출잔액이 710조7558억 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2조1835억 원 증가했다. 올해 5, 6월 연달아 5조원을 훌쩍 넘긴 증가폭 보다 더 가파르다. 부동산 영끌 바람이 불었던 2021년 7월(6조2009억원) 수준에 육박한다. 급증 원인이 복합적이다. 우선 시장금리가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부 영업점에선 주담대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갔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등 정책자금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신생아 특례의 경우 대출요건을 완화해 지난 5개월간 2만3000건, 6조원이 늘었다.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연기는 기름부은 격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잘못 비쳐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4, 5월 서울아파트 거래건은 4000건대로 회복한 데 이어 6월에는 6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5월 매매건수가 1만건이 넘는다. 매수세가 아파트값을 밀어올리고 영끌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부동산 흐름은 시기를 놓치면 여간해서 되돌리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DSR확대 적용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출을 죌 필요가 있다. 전세 자금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 취약층에 당장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 등 선별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으로 감당 못할 가계빚이 폭증하는 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빚 부담 정도(DSR 14.2%)는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높다. 전년도와 비교해 0.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 빚 부담이 1%포인트 늘면 소비가 0.37% 준다. 수출에 힘입어 회복세에 있는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변수를 따져 빚 증가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 철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와 함께 영끌을 부채질할 금리인하 시기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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