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간 양자 안보 협정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10년 기한의 양자 안보협정을 맺었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이 협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10년 양자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현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점진적 노력의 일환이다. 협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24시간 내에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추가 방위 요구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보유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 및 군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신뢰할 수 있는 방어와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주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폭정에 맞설 것이냐고 묻는다면 미국과 G7,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일관되게 ‘그렇다’고 답해왔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시급히 요청한 방공망 강화와 관련해 미국의 방공 시스템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될 것임을 확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5개국으로부터 패트리엇 포대와 기타 방공 시스템 지원 약속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먼저 그들에게 갈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약속은 그 뒤에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미국과 가장 강력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안보 뿐 아니라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협정이며 양국이 어떻게 함께 더 강해질 것인지에 대한 합의”라며 “따라서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모두 뒤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의 신뢰를 걸고 도박을 걸었지만 10년은 고사하고 10개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양자 안보 협정의 취약성은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행정협정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뉴햄프셔 유세 현장에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러사이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며 “전쟁을 해결하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의 직접 담판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 있다”며 “미국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지도자도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