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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모시 샬라메 ‘더 볼래요’…“과감한 규제혁신 촉구” 경총 건의 나선다
IMAX·4D도 매년 20%는 한국영화 걸어야
“전용 콘텐츠 대신 韓영화 트는 상황” 지적
경총, 문화예술 포함 70건 규제혁신 건의
듄에 출연했던 배우 티모시 샬라메. [워너브라더스, AP=연합]
28일 개봉하는 영화 듄2에 출연하는 배우 젠데이아(왼쪽부터), 티모시 샬라메. [헤럴드팝]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11월 첫째 주가 듄(DUNE) 아이맥스(IMAX) 상영 마지막이래요.”

지난 2021년, 티모시 샬라메가 출연하고 드니 빌뇌브 감독이 연출한 영화 듄1이 국내에 개봉했을 당시 아이맥스 상영이 논란이 됐다. 관객들의 수요 속에도 CGV가 아이맥스 상영관에 한 국산 로맨스 영화를 상영한 것이다.

문제는 멀티플렉스 특별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스크린쿼터제(매년 20% 한국영화)’였다. 결국 듄은 스크린쿼터제를 맞춘 후에야 아이맥스로 재상영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 대상에는 ▷문화관광(스크린쿼터제 포함) 11건 ▷정보통신기술 10건 ▷의료 4건 ▷물류 16건 ▷교육 5건 ▷유통, 식품 13건 ▷항공, 운수 7건 ▷금융 4건이 포함됐다.

CGV IMAX 상영작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 [연합]
CGV 극장 자료사진. [CGV제공]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상영관’을 스크린쿼터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극장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67년 시작된 스크린쿼터제는 지난 2006년부터는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OTT 업계의 급부상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운영하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업체들이 최근 부진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최소한 투자가 이뤄진 특별상영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춘 바람직한 콘텐츠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서 “아이맥스나 4D 영화 상영관에서 콘텐츠와 관련 없는 내용의 작품을 틀게 되면 관객도 영화관도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 정보통신기술 규제분야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개선과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통계 활용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된 업체의 소프트웨어 제작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중견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24의 서비스가 오류로 잠시 중단됐던 것을 반영한 건의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터넷망 분리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규제 등 개선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통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 규모별 진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우리 경제의 기술혁신이 제조업에 편중된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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