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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면서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나토 국가의 국방비가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9%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인 2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바스티안 기게리히 IISS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 현대화, 중동 분쟁, 아프리카의 군사 쿠데타 등이 전략적 불안정과 새로운 파워 경쟁의 시대를 불러왔다”며 국방비 지출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은 전체 국방비의 40.5%를, 나머지 나토 국가들은 17.3%를 지출했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정치·군사 동맹체인 나토에는 미국과 캐나다 외 29개 유럽 국가를 포함해 31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49%로 높은 수준이고, 액수로는 8600억 달러(약 1142조원)로 나토 다른 동맹국의 방위비를 모두 합친 것의 2배를 넘는다.

그러나 나토의 나머지 회원국들이 공동 방위를 위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워싱턴포스트(WP) 등의 평가다.

나토에는 회원국들이 조직 운영을 위해 분담하는 공동기금이 일부 있으나 나토가 가진 전력 대부분은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에 쓰는 비용에서 나온다.

각국이 자국 국방비로 병력을 유지하고 무기를 사들이며, 나토는 이런 회원국의 군사 자원을 활용한다.

다만, 회원국들은 나토의 군사 대비와 공격 가능성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2006년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지침(guideline)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미국이 여전히 나토 국방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회원국의 국방비 역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후 32% 증가했다. 2% 기준선을 넘은 국가 역시 2014년 3개국에 불과했다가 2022년엔 7개국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나토 추정치에 따르면 GDP 2%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폴란드(3.9%)와 미국(3.49%), 그리스(3.01%), 에스토니아(2.73%), 리투아니아(2.54%), 핀란드(2.45%), 루마니아(2.44%), 헝가리(2.43%), 라트비아(2.27%), 영국(2.07%), 슬로바키아(2.03%) 등 11개국이다.

반면 정규군이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19개국은 지침에 미달했다. 프랑스(1.9%)와 독일(1.57%), 알바니아(1.76%), 네덜란드(1.7%), 이탈리아(1.46%), 캐나다(1.38%), 튀르키예(1.31%) 등이 해당한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신설한 10억유로(약 1조4천억원) 특별기금 등에 힘입어 올해 2% 선을 충족할 것으로 독일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발언이 유럽을 뒤흔든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 목표 달성을 약속하면서 "현실은 혹독하고 우리는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지 않기에 시급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2% 기준선을 넘기고 있으며,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방어에 제 몫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WP는 짚었다.

WP 칼럼니스트 필립 범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나토 관련 언급에서 “청구서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You gotta pay your bills)”고 했으나 나토는 회원국이 청구서를 받아 납부하는 형태가 아니라며 “미달한다고 자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