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연합(EU)이 EU의 이익이나 세계 안보를 해치는 회원국의 역외 투자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경제안보전략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U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EU는 지난해 6월 이같은 구상을 담은 통신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그에 필요한 입법을 논의해왔다.

EU 집행위는 경제안보전략과 관련해 “EU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공유된 경제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면서 “EU 경제에 대한 무역과 투자, 연구의 개방성은 유지하면서 EU의 경제 안보는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U는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에 해외투자의 단계별 위험 분석 절차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3개월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12개월의 모니터링·평가가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특정 기술은 EU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군사·정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의 위험 평가를 위해 EU 차원의 자료와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첨단 전자제품과 독극물, 핵·미사일 기술 등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은 현재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수출통제를 EU 차원에서 통합할 방침이다. 더불어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필요해졌다고 보고 수출통제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EU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심사할 회원국별 규정을 조화롭게 손보도록 권고했다.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심사해야 할 범위도 정하기로 했다. EU는 이밖에 이중용도 물품을 비롯한 각종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EU의 경제안보전략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공급망 위기와 함께 EU가 경제안보전략을 구상하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을 공식화한 바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 양자, 생명공학 등 민감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유치나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권한이어서 이번 경제안보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패키지가 약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 위험한 거래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분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덜 쓰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