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본관 현판[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선거철을 앞두고 미 의회가 기업과 가계에 700억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진정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부활과 장비 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자녀세액 공제의 일몰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협상은 의원들이 지난 주말 지역구로 향하면서 잠시 중단됐지만 조만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자녀세액의 경우 자녀 한명 당 최대 2000~3600달러를 공제해주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많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의 확대 의지가 강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우리는 균형 잡힌 종합 대책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자녀세액 공제가 연장됨으로써 아동 빈곤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세금 감면안에 대해 “(세금 감면으로) 남아도는 현금은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키겠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이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4%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키 레비 후버 연구소 연구원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이미 잠재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자와 부채 감축을 주장하는 책임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정책국장은 “만약 협상이 성사되면 이르면 3월부터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제안이 추가적인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세제 협상으로 신용평가사의 경고 속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줄어들기는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디스는 지난 11월 재정적자 확대와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셧다운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 국가신용등급(AAA)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