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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도약계좌 첫발, 자산형성 디딤돌로 키워나가야

매달 70만원씩 5년을 부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다. 최고금리가 연 6%로, 애초 은행들이 내놨던 것보다 기본금리가 올라가고 우대금리조건이 낮아졌다. 첫발을 뗀 만큼 청년들의 경제적 역량을 높일 받침 역할이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못해도 계좌는 유지된다. 그러나 출시 단계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애초 5대 시중은행은 기본금리 3.5%에 급여이체와 카드 실적 등을 충족하면 2.5%포인트를 더해주는 조건을 내걸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매달 30만원 정도 카드를 써야 하기에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을 압박한 결과, 기본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 우대금리조건은 최대 1%포인트 낮춰 나오게 된 것이다. 은행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역마진 구조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회공헌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들은 올해 1분기 7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서민이 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빚을 갚는 사이, 쏠쏠한 이자장사를 한 셈이다. 무엇보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책금융상품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청년들이 계좌를 잘 유지하느냐에 달렸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려도 적지 않다. 연 9%대 금리효과에다 2년 만기 상품으로, 조건이 더 나은 청년희망적금도 200만명 넘게 가입했지만 줄줄이 중도 해지한 상태다. 고금리에 물가상승으로 젊은 층의 생활비가 빠듯해 적금을 유지할 여력이 줄어든 탓이 크다. 해지율을 낮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에만 해도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9만9000명 줄었다. 7개월째 감소세로 전 연령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했다.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1년 전보다 4만명이 늘어난 상황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결과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민간 활력을 높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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