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으나 미국발 고금리 여파로 급속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는 등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폭발로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적용했던 수요 억제 정책을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게 확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나선 것도 긍정적이다. 지난 9월 현재 미분양은 4만1600여가구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미분양 급증은 건설사 자금난을 불러와 중견·중소 건설사의 도산과 여기에 돈을 댄 저축은행의 연쇄 부도로 이어진다. PF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6조500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 말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이 중 70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불안불안한 상태다.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주택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 고용과 내수시장에도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중 52만가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에 해당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로 앞당겨 민간이 공급의 주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그쳐선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의 발목을 잡는, 겹겹의 규제를 손봐야 한다. 이전 정부가 금기시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개편도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먹히려면 결국 수요와 직결돼 있는 고금리를 잡아야 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7~8%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는 요원하다. 대출가능 대상과 액수를 상향하는 한편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주택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부동산 경착륙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가 큰 만큼 야당도 규제 완화를 통한 연착륙에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