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해나갈 청년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핵심 정책 어젠다로 정한 청년정책의 청사진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윤 정부가 청년정책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청년들의 생활여건은 여전히 악화일로다. 취업은 어렵고 저임금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줄어들고 채무부담은 늘어났다.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8.9%(2021년 기준)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그런 가운데 부모 찬스로 인해 청년집단 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청년 상·하위 20% 간 자산 차이는 무려 261배다. 이러니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포기하는 청년이 부지기수다. 불만이 가득찬 N포 세대는 빈말이 아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라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청년문제 해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위원회는 희망복원, 공정기회, 참여보장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의 ‘5대 분야별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 강화와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교육비 부담 완화, 청년 자립 지원 등은 물론이고 청년보좌역 자문단 등을 통해 정책 참여도까지 높이는 계획들이 각 부처별로 마련됐다. 부처마다 수십개에 달하는 세부 계획이 나열됐다.

그중엔 미혼 청년의 중형 이하 일반공급 추첨비율 확대 등 새로운 것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기존 제도의 개선과 변형들이다. 기업 중심의 인턴 수요를 경제단체나 NGO까지 넓히겠다는 식이다. 지방 대학 유휴 부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방안까지도 들어 있다. 고육지책들이란 얘기다.

물론 새로운 것만 내놓으라고, 그것만이 좋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아이디어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청년특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해 미래 의제를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는가.

성과만 좋다면 지금의 진행형 정책들도 나쁠 게 없다. 결국 관건은 성과에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과제수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포상도 하고 순위도 매긴다. 성과 좋은 사업의 확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처 간 유사 과제의 연계 조정은 물론 전시정 행정 사례를 거둬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2조9000억원이나 들였던 청년고용 장려금에도 지원기간만 끝나면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은 손가락 사이 물 빠져나가듯했다. 그런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