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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민당과 대연정땐 부자증세 등 좌파정책 펼수도
연립정부 구성 어떻게 되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이 압승에도 불구,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함에 따라 향후 연립정부 구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득표율은 42%대로 조사됐다.

예상 득표율로 산출한 의석수는 297~302석(ZDF 출구조사 기준)으로 단독 과반 확보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수’라는 변수에서 선전하면 기민·기사당 연합은 단독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

지역구 299석, 주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299석 등 총 598석의 하원(분데스탁) 의원을 뽑는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제1투표로 지역구 의원을, 제2투표로 지지정당을 선택한다.

이때 특정 주에서 제2투표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우선’ 원칙에 따라 배정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초과의석은 1994년 16석, 1998년 13석, 2002년 5석, 2005년 16석, 2009년 24석이 발생했다.

특히 초과의석수는 대체로 다수 득표 당에 돌아간다. 실제로 2009년 총선에서 발생한 24석의 초과의석수를 기민·기사당이 싹쓸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권 행사가 선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다”면서 다수당에몰아주는 초과의석수를 15석 이하로 줄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초과의석 규정은 여전히 다수당에 유리한 만큼 기민ㆍ기사당의 과반 의석을 확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민ㆍ기사당 연합은 1957년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집권 당시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연정이 과반 의석 확보에 최종 실패하게 될 경우 메르켈 총리는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과도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한 석이라도 아쉬운 메르켈은 제1야당인 사민당과의 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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