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기간 EU문제 침묵 메르켈
재정부담 눈치 안보고 추진 전망
그리스 3차구제 논의도 본격화

젊은층 반EU 정서가 변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이 22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유럽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주도해온 독일에 또다시 보수 연정이 들어서면서, 금융개혁 및 유로존 위기 등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유럽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EU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들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연합은 ▷은행단일감독기구(SSM) ▷부실은행을 청산하는 단일정리체제(SRM) ▷단일예금보장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역내 대형은행들을 감독하는 단일 기구가 유럽중앙은행(ECB)에 설치돼 내년 후반부터 감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체제는 독일의 반대 탓에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독일은 그동안 SRM 출범을 위해서는 EU 설립조약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 측이 기존 EU 조약 규정을 근거로 ‘범유럽은행정리기구’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SRM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는 이날 그리스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새로 들어설 메르켈 정부가 그리스 추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는 총선 직전 유세에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독일의 국익과 경제 성장에 직결된다”며 추가 지원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독일 젊은 세대 사이에 팽배한 반(反) EU 정서가 메르켈의 EU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며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총선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연정의 승리로 독일 경제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긍정적 예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도좌파 계열의 사회민주당(SPD)과의 대연정이 수립되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있다.

노무라증권의 앨리스테어 뉴튼 선임 애널리스트는 CNBC 방송에서 “사민당과의 대연정이 이뤄지면 은행거래세, 최저임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등의 이슈에 대해 좌파 정책이 취해질 수도 있다”며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