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 아베 정권에서 안보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 관방부장관보는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될 경우 자위대 활동 범위가 지구 반대편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2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다카미자와 부장관보는 19일 자민당 안보관계 합동회의에서 한 의원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 파견돼 전쟁을 하는 것이냐”고 질문한 데 대해 “ ‘지구 반대편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방위를 감안할 때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면 자위대가 일본 주변 이외 지역에까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정 방어 등을 제시해 왔으며, 특히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구 반대편에서 자위대가 행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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