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새로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마이클 바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 5주년인 1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기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며 “정부가 금융구조 개혁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2010년 금융위기 후폭풍 속에 미 재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마이클 바 교수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2010년 강력한 금융개혁을 주문하는 도드-프랭크법의 산파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 교수는 “규제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자기자본 비율 상한선이 높아지는 등 개혁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많다”고 말을 이었다.

바 교수는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볼커법, 거대기업 금융 부채를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홀세일펀딩(도매금융 자금조달 방식)도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 섹터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고, 머니마켓펀드(단기금융자산투자신탁)는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것과 똑같은 위험 환경에 지금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중산층 미국인들의 대표적 주택 매입 방식인 모기지론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절했던 과거 금융위기의 참상을 너무 빨리 망각해버리는 집단적 기억상실증도 위험 요소로 거론됐다.

그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대중들이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금융 섹터에서 강력한 개혁이 지속 추진되지 않는다면 5년 후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