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동의없이 개입땐 효과반감
지상군 투입아닌 일회성 가닥


이르면 29일께 개시될 미국의 시리아 공급은 크루즈 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한 ‘단기 공습’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어려운 국가재정에 전쟁 피로감까지 겹친 상황에서 또 다른 군사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제한적 개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제한된 범위와 기간에 걸쳐 군사개입을 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면서도 더 깊은 군사개입은 자제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한적 군사개입 방침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또다시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감행하는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유엔의 동의없이 군사개입을 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와 연계된 ‘알 누스라전선’이 반군세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점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개입은 하되, 그 범위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한적 개입’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리아의 정권교체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지상군 투입은 안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한적 개입’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회성 공격에 그칠 경우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리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한 인터뷰에서 “일회성 보복 공격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다”며 “더 큰 전략적 관점에서 군사행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적 군사개입을 해야 외교와 협상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제한적 군사개입 수순에 돌입한 미국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라크와 같은 전면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