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경기 부양에 여념이 없는 일본이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에 머물며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일본 내각은 12일 2분기 GDP 성장률이 2.6%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3.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CNN머니는 보도했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 역시 4.1%에서 3.8%로 수정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책 변화에 대해 기대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세수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 등 정부의 이같은 성장세 하락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라 최대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세금이 붙는다. 2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세율 인상은 2014년 4월에 8%로 인상하며 2015년 까지 10%로 늘릴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를 늘림과 동시에 재정 개혁도 필요하고 이는 일본 경제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문가들은 일본 국회가 아베 신조 총리의 세제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최근 ‘아베노믹스’와 같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1000조 엔(약 1경1500조 원)이 넘는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부 채권으로 830조 엔을 발행했고 공공 부채는 2014년까지 GDP의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정부의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GDP대비 부채 비율의 상승을 멈추고 역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경제의 성장률 발표가 이어지자 닛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 하락한 1만3519.43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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