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관 “日평화주의 퇴색”비판
8·15때 각료 2명 신사참배 예상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일본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ㆍ69)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9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 씨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아베 내각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헌법해석 변경은 사도(邪道ㆍ사악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또 사카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이 변경되면 일본의 평화주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내각법제국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와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8일 이례적으로 외무성 출신의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인 고마쓰 이치로 주(駐) 프랑스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본 사민당은 “확실히 ‘나치수법’을 배운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아베 내각의 각료 중 최소 2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매체들은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과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참배에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