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러리 교수, 美외교지에 기고
“경제 촉진보다 부패척결 겨냥
서구식 긴축과 전혀 다르다”

마오쩌둥 금욕강조로 지지 얻어
“中선 민주주의가 긴축 반대말”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긴축 정책을 서구식 긴축정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중국학 교수는 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의 기고문에서 “시진핑 정부의 긴축정책을 서방 국가들이 2010년부터 주도적으로 시행해 온 긴축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델러리 교수는 “서구식 긴축정책은 경제정책의 도구적 성격이 강한 반면, 중국 긴축정책의 본질은 정치”이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보다 공직자들의 부패 척결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정부의 긴축정책이 중국의 오랜 정치철학에 기원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밀턴 프리드먼이나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경제학이 아니라 기원전의 공자부터 공산당에 이어져 내려온 정치개혁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 역사에서 위정자의 도덕성과 국가 재정의 절약을 주장한 공자 사상이 왕조의 정당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18세기 청조와 20세기 중국 정치 변혁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델러리 교수는 이를 위해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총통을 축출하고 공산당 정권 수립에 성공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예를 들었다.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에 분노한 민심을 간파한 공산당이 당원의 금욕생활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당시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던 국민당을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긴축 기조를 내세워 낭비 및 사치 풍조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통적 정치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델러리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서 긴축정책의 반대는 부양정책(stimulus)인 반면,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반댓말”이라고 단언하며, 시진핑 주석이 관료사회 개혁에 몸소 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진핑 정부가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엄벌해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단기적으로는 부패 관료 엄벌을 통해 민주주의 요구를 억누를 수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체계와 시민사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