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지식재산권 강화 헛구호” 비난



중국ㆍ인도 등 다른 나라에 ‘지식재산권을 지키라’며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미국이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을 기울이던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거부권 행사로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내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 중인 미국은 현재 아태 11개국과 협상을 벌이며 지식재산권 강화 안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중국ㆍ인도 등 지식재산권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나라와 양자 협상을 벌이면서도 지식재산권 존중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미국 기업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 문제로 논란을 빚자 특허 문제는 무시한 채 애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 글로벌 지식재산권 강화 드라이브에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론 카스 ITC 전직 부위원장은 “ITC의 결정에 대한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오판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그 같은 처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