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거부권 행사에 미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IT기업들 내에서 미 행정부의 애플 지원이 자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 드라이브를 걸어 지재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 IT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호라시오 구티에레즈 마이크로소프트사 특허담당 수석변호사의 말을 인용, “중국 등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거부권 행사 결정은 지재권 침해 행태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비즈니스 로비그룹 전미무역협의회(NFTC)의 빌 라인시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강력한 특허권 집행을 원치 않는 다른 나라들에 빌미를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론 카스 전직 ITC 부위원장은 “미국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ITC가 내린 결정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거나 국가통신망 기반을 뒤흔들 여지가 있을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일반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분쟁하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장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재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인 애덤 허시는 “만약 스마트폰 분야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기술표준의 개방이 원칙이라면 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분야에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허시는 “이번 결정은 수많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반대해온 엄격한 지식재산권을 옹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왜 좋은 것인가를 입증할 책임은 이제 프로먼 USTR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