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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정부, 재정적자 메우려 담뱃세 인상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적자예산으로 고민해오던 호주가 9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세를 향후 4년간 12.5%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세수가 2017년까지 53억 호주달러(약 5조 3383억 원) 상당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늘어난 세수는 2016∼2017 회계연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5월 호주 정부는 2012∼2013년 회계연도의 예산적자 규모가 194억 호주달러(약 19조 5401억원), 2013∼2014 회계연도에는 180억 호주달러(약 18조123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잠정 집계한 바 있다.

이에 관해 크리스 보웬 호주 재무부 장관은 “금연 효과와 함께 정부 재정 수준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세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는 한편,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정부 재정은 “암과 뇌졸중 등과 관련된 보건정책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과 관련된 성인병 발병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해 금연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호주 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를 금연 광고로 대체하는 법안을 전 세계 최초로 마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왔다.

타냐 플리버세크 복지부 장관은 “금연을 시도하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담뱃값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현하며 “매년 흡연으로 인해 호주 경제에 발생하는 비용이 315억 호주달러(약 31조 7274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9월 총선을 앞두고 흑자예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권 노동당이 ‘벼락치기’ 세수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정부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동당 책임론을 수습하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물리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달 초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지지율은 50%로 보수당과 비등했다. 이는 케빈 러드 총리가 새로 취임한 것에 따른 결과로, 전임 줄리아 길라드 총리 재임 시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43%에 머물러 있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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