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연금보다 70% 많아
베이너 연방하원의장 은퇴땐
연간 9500만원 고액 연금받아
“감원보단 연금줄여라” 비난도
미국에서도 과도한 공직자 연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며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은퇴 이후 받는 연금의 액수마저 일반 연금보다 많아 크게 차이를 보인다면 대중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여파로 정부가 매달 1000 명씩 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무원 연금이 일반 연금보다 70%이상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개인금융서비스 회사인 뱅크레이트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공직자들의 평균 연금은 연간 2만6000달러(약 2900만 원)인데 비해 사회보장제도로 연금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금은 1만5000달러(약 167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머니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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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오바마 대통령, 베이너 하원의장, 美 공무원 평균 연금, 사회보장제도 연금 |
주나 시 정부, 카운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연금 차이는 70%에 달하고 이같은 차이는 하원의원과 비교할 경우 더욱 커진다.
하원의원들은 봉급체계에 따라 5년만 근무해도 62세부터는 연간 1만 4000달러 이상을 받고 사회보장제도 연금도 동시에 받는다. 이들이 20년 이상 근무할 경우엔 나이 50에도 5만 9000달러를 받게되는 세금먹는 하마가 된다.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80명의 전직 의원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7만 620달러(약 7850만 원)에 달했다. 내년에 퇴직하는 하원의원의 경우 7만 5000달러로 늘어났다.
존 베이너 미 연방하원의장은 연봉이 22만 3500달러다. 그가 24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4년에 은퇴하게 되면 연간 8만 5000달러(약 95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정도면 웬만한 고액 연봉자 수준이다.
물론 지난해 이후 선출된 의원들의 경우엔 연금법 개정으로 조금 덜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일하게 되면 여전히 5만 달러 이상의 연금보증서를 받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연금은 20만 달러(약 2억 22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백악관 직원들의 연금도 3만 달러 이상이다.
수수료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CNN머니에 따르면 의원들이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저축투자제도인 TSP(Thrift Savings Plan)에 지출하는 요금은 1000달러당 27센트에 불과한 반면, 근로자 일반 퇴직연금인 401(k)는 5달러에 이른다.
이같은 일반 근로자와 공공 근로자 연금 격차는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시퀘스터로 고용을 줄이기 보단 연금 지출을 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는 “시퀘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헬스케어, 연금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고 증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