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미국의 IT업계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에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회사의 분쟁으로 인해 자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의 랜달 S. 밀히 부회장은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삼성-애플 특허전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밀히 부회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백악관에 수입금지를 건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정책상의 이유’로 ITC의 권고를 거부할 권한이 있으나 지난 1987년 이후 25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랜기간 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분쟁 과정에 적절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ITC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의 수입 결정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으며 그 세 가지 원칙으로 ▷특허권 보유자가 기술을 독자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 때 ▷특허권 보유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 사용을 허가했을 때 ▷부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전체 생산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ITC는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패드 2 및 다른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백악관에 수입 금지 권고안을 내렸다.

ITC는 대외무역이 미국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ITC권고할 경우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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