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중국 시진핑 체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외교적 곤경에 처해 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까지 동원할 가능성이크다는 분석이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ㆍ27) 행사에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보내기로 했음에도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인식이 적지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초래된 한반도 문제는 시진핑 체제에 생생한 시험대(a real test)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대북 압박조치를 취하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을 비롯해 중국과 북한의 변화가 쉽게 인지되고 있다”며 덧붙였다.

청 교수는 이어 “왕이 외교부장이 처음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유지,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세가지 입장’이 한반도 정책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며 “후진타오 정부의 ‘세가지 금지’에서 최하위였던 ‘비핵’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세가지 금지’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강조됐던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강압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도 더욱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학의 진찬룽(金燦榮)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역시 북한문제를 둘러싼 중국내 여론의 분열, 비난 여론 고조에 따른 북중 관계 악화, 서방국가들의 중국책임론 부각으로 중국이 외교적 난제에 봉착해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북 중간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주의 계열과 북한은 전략적 부담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수정주의 계열이 맞서고 있다”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전문가들도 중국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후진타오 이래 변화해온 과정”이라며 “전술적 변화 차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략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노선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단지 최근 상황전개에 따른 ‘미세조정’으로 봐야한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뉴쥔(牛軍)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미관계가 변하고 중소동맹은 더는존재하지 않는데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평화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현경대 평통 수석부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와 평통 자문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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