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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ㆍ아프간 ‘관세 분쟁’…“미군도 관세 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 말 미군 철수를 앞두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번엔 관세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프간 세관부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군 장비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786억원 규모의 벌금을 물리는 등 미군 철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1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덩달아 급증한 철수 비용 때문에 미 국방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아프간 정부는 미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관세는 수송 컨테이너 한 대당 1000달러(약 112만원) 가량. 여기에 지금까지 미군이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측에 7000만달러(약 786억원)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은 자국의 항만시설과 수송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 관세와 벌금을 지불할 때까지 미군 장비가 아프간 국경을 넘는 일도 ‘올스톱’ 시켰다. 이에 따라 군 장비를 싣고 아프간을 빠져나가려던 미군 트럭들이 국경에서 발각돼 발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아프간 재건 특별감찰관은 “주둔 미군에 연료와 식료품을 배달하려던 상업용 트럭도 입국이 제지됐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미 정부는 아프간의 조치가 사전 협의된 계약 내용과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아프간 관세부가 주둔 미군에 수송되는 물자에 대해 원래 내기로 한 관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프간의 모호한 관세 정책이 혼란을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 빌 고트니 해군 중장은 “미국과 아프간 사이의 논쟁은 아프간 관세 과정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프간 세관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아프간으로 수송된 군 장비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모두 잘못됐다며 벌금 부과라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세관부 관계자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미군의 월경이라도 막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수세에 몰린 미 국방부는 결국 우회로를 통해 병력ㆍ장비를 빼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군 수송기를 이용, 파키스탄을 경유해 장비를 실어나르는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비용. 미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을 이용할 경우 철수 비용이 육ㆍ해로에 비해 5∼7배까지 치솟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ㆍ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군과 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파키스탄 우회로에 따르는 안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금까지 육로를 통해 철수한 미군 장비는 전체의 36%밖에 되지 않아, 2014년 완전 철수를 앞두고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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