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예산감축, 국방력 약화 우려도…


지난 3월 발효된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로 미국에서 인력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돼 있는 부서인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부터 65만명의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지시하며 예산 감축에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오는 9월 21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근로자들에게 매주 하루씩 무급휴가를 가도록 요구했으며 이 같은 조치가 만료될 때까지 급료의 20%, 전체 감축목표액인 400억달러 중 18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CNN머니는 7일 보도했다.

지난달 14일 직원들에게 11일간의 무급휴가를 지시한 미 국방부는 당시 예산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 시행 일정 발표를 시사했었다.

이번 조치로 위험지역에 전개된 미군이나 장비 정비 등 연관된 임무를 가진 직원들의 무급휴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휴가 인원이 적다 해도 병사들의 보급품 전달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배달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보라 위더스푼 연방정부 근로자연합 국가연맹 회장은 “무급휴가로 인해 위험 지역 병사들에게 보급되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부터 폭발물에 사용되는 지뢰탐지장치에 이르는 군 장비의 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그는 “무급휴가가 20%의 지출 감소뿐만 아니라 수리 임무 속도를 20% 줄이기도 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는 속도도 줄인다”고 말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피해로 비난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시퀘스터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무급휴가는 전면적 시행보단 점진적 시행이 될 전망이다. 80만명의 민간 근로자 중 15만명은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 휴가를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 해군 조선소 근로자, 육군 소방대 등이 휴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