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수집ㆍ도청 스캔들로 EU관계 균열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의 정보수집 활동이 자국민은 물론 러시아ㆍ중국에 이어 전통적 우방인 독일ㆍ프랑스ㆍ한국ㆍ일본 등도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미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EU 중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 연방검찰은 30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독일 국내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독일 시민이 개별적으로 미국의 감시 행위를 형사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슈피겔 최신호는 NSA가 전자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PRISM)으로 인터넷 통신을 감청에 사용한 것 말고도 미국 내 EU 사무실은 물론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를 겨냥해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다.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냉전 당시의 적대국에 대한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의 이런 움직임에 프랑스도 가세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미 당국에 슈피겔 기사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그런 간첩활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보도에 대해 “정보프로그램의 폭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EU 회원국)은 가장 가까운 정보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2기 들어 최악의 위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해명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면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EU 청사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협력국 사이에는 스파이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유럽 협상가들의 사무실을 도청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서양 양안간 시장 확대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