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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참의원, 아베 문책 결의안 가결..법적 구속력은 없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 참의원은 26일 예산위원회에 결석했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참의원의 생활당, 사민당 등 야당은 아베 총리가 24일과 25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결석한 것은 “국민주권을 업신여긴 것”이라며 총리 문책결의안을 상정했다.

일본 참의원에서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정권 하의 노다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자민당 정권하의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재임 중에 문책을 받은 적이 있다.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가 의무화돼 있는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 그동안 총리와 각료들이 참의원 심의에 적극 응해왔다면서 “이번 문책 결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들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26일 밝혔다.

2006∼2007년 첫 총리임기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한의 극치’라는 아베 신조의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46%(‘매우 공감’, 11% ‘어느 정도 공감’, 35%)가 공감한다고 밝혀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0%,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28%)는 응답보다 2% 포인트 낮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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