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하는 단일은행감독체제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 경제전문지 EU비즈니스는 18일 이베스 메르쉬 ECB 이사의 말을 인용해 ECB의 유로존 은행에 대한 통합감독권은 예정보다 수개월 늦춰져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로존의 금융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유로존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첫 번째 단계인 단일은행감독체제는 당초 2014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독일이 개별 국가에 일부 권한을 유보하고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ECB에 유로존은행들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형 은행들(150∼200개 추산)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게 되며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유로존 은행 통합감독체제가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유로존 국가들은 이를 통해 은행의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때문에 정부 부채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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