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에게 해외에 사이버공격을 단행할 표적지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정상회담에 돌입한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여 이번 가디언 보도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 및 가디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명령서에서 ‘공격형 사이버 효과 작전’(OCEO)의 잠재적 국외 표적을 파악(identify)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 명령서의 1장짜리 요약본을 올해 1월 기밀 해제해 공개했지만 당시문서에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 선정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18쪽 분량의 명령서 전문은 사이버 공격의 범주를 ‘보복조치’(retaliatory action)에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가 목표를 증진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정했다. 미국이 각국에 사이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명령서에서 OCEO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수단이며 사전경고 없이 적에게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타격부터 심각한 피해까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내에서 사이버 공격 작전을 벌이는 방안도 거론하면서 이런 국내 작전은 대통령의 사전 명령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가디언은 이런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 정책이 자칫 국가간 긴장을 고조시켜 실제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7, 8일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란 전망이 따르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해킹을 문제시했지만 이번 전문 공개로 미국 역시 중국을 포함 해외 사이버공격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자국 주요 통신사에서 민간인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리즘(Pris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사이트의 고객 사용 행태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이 고조되자 7일 기자회견에서 “정보 당국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을 볼 뿐이지 통화 내용 자체를 듣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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