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일본 정부가 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유지, 향후 10년을 ‘재생의 10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장으로 이끄는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중장기 경제ㆍ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뼈대(骨太) 정책’의 초안을 발표하며 2022 회계연도까지 10년 동안 연간 3%의 명목성장과 2%의 실질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 전반에 걸친 버블 붕괴로 지난 시간이 ‘잃어버린 20년’ 이었다면 다가오는 10년은 과감한 양적완화, 적극적인 재정지출 등의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다.

아베 정부는 10년 후 국민총소득(GNI)을 150만 엔(약 1710만 원)까지 향상시키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도에 흑자 전환하고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 감축 방안이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은 일본이 가중되는 연금, 의료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금융완화와 엔저, 주가상승으로 시작되는 경제 회생을 이어가려면 해외 신뢰도와 직결되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뼈대 정책’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재임 시절인 2001년 ‘관료 주도가 아닌 총리관저 주도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기조에 따라 도입된 중기 재정ㆍ경제 정책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아베 총리가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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