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유럽연합 11개 회원국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기로 계획한 금융거래세(FTT) 도입 조건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 주식과 채권 기준으로 0.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0.01%로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모두 FTT를 적용하려던 것은 주식에만 우선적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며 채권엔 늦어도 2016년에, 파생상품엔 그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율이 0.01%로 하락함에 따라 연간 세수는 350억 유로에서 35억 유로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독일과 프랑스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과 함께 FTT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영국과 룩셈부르크의 강력한 반대와 금융계의 반발이 꾸준히 이어졌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지난 7일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에 참석, FTT의 일방적인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BOE) 총재 역시 15일 금융거래세 시행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몇몇 관계자들은 국가간의 의견 마찰과 FTT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회의감, 파생상품 적용 어려움 등으로 도입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EU 과세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도 “손질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내년에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예정한 대로 1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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