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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북한 선제타격권 보유 추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이 북한 위협을 이유로 적국 군사전략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과 관련 자위대가 적국 군사전략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사이버 보안능력 강화, 미국 해병대와 같이 섬 상륙작전 수행 가능한 군부대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민당 측은 자위대의 선제공격 능력과 관련, 적국에 의한 일본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공격을 받기 전이라도) 자위대가 선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는 또 그동안 일본 자위대의 ‘자위’ 역할은 평화헌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돼왔지만 “선제공격 채택은 이전의 자위 기능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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