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로빈후드세(Robin Hood Tax)’로 불리는 유럽의 금융거래세(FTT) 도입에 시장이 크게 우려하자 유럽중앙은행(ECB)은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래는 한편 유럽 각국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베누아 퀘르(Benoît Cœuré) ECB 집행위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각국 정부는 (금융거래세개편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며 금융거래세가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밝혔다.

11개 유로존 국가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채권, 증권, 파생상품 등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금융거래를 축소시키고 투자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은행의 이익을 서서히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금융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간 유럽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지난 7일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에 참석, 금융거래세의 일방적인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BOE) 총재 역시 15일 금융거래세 시행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ECB는 금융거래세가 채권매매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지난달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금융거래세가 지금 형태로 간다면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 심대한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중앙은행들이 장기간 은행들의 유동성 재분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CB는 시장이 실물경제 금리로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적인 거래에서도 파생상품 거래시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단계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FT는 예측했다.

하지만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ECB의 중재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FT는 평가했다.

한편 11개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통해 최대 350억 유로(한화 약 51조545억 원)까지 세수를 확장하고 은행권의 책임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세(FTT)는 거대 금융자본이나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공공재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로빈후드세의 하나로 일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