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압력에 의해 조세개혁 잠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 에벨린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연방 재무장관은 “스위스 조세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재편하면서, 스위스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라며 조세개혁 잠정안을 발표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26개 주정부가 마련한 조세개혁 잠정안은 스위스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를 적용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수입을 얻는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 무역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매기게 했다.

이는 급격한 세수 감소와 기존 회계 시스템과의 불균형 등 갑작스런 조세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개혁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스위스 정부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스위스 연방 및 주 정부의 세수는 기존 조세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3억 스위스프랑(한화 약 3457억원)에서 크게는 39억 스위스프랑(한화 4조4916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세제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정책을 썼다. 덕분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알려지면서 2만5000여개의 글로벌 법인이 스위스에 본부를 뒀다.

그러나 EU와 OECD는 이 같은 조세 혜택이 조세회피를 조장한다며 비판해왔다. 2011년을 기준으로 스위스의 법인세율이 21.2%였던 것에 비해 영국은 28%, 이탈리아는 31.4%, 프랑스는 33.3%로 스위스보다 법인세율이 높았다. EU는 스위스의 법인세 정책이 일종의 정부 지원금 역할을 하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스위스에 대해 조세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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