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냉기류 탓?…日독자행동 가능성 일부 우려



［헤럴드생생뉴스］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ㆍ미 양국이 중국과의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내각 인사가 14일 전격 방북해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와 공조를 해 온 일본 정부는 이번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방북과 관련해서는사전에 우리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방북 인사가 총리 자문역이라는 점을 들면서 자신들도 방북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우리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도 몰랐고 우리도 방북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도발로 한일관계에 냉기류가 조성돼 있어 일본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도 사전에 이지마 방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방한중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지마 방북 관련 질문에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이야기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번 방북이 북일간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도 비밀리에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납치문제와 관련, 지난해 북한과 국장급 차원의 실무회담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말 중단한 상태다.

납치문제는 일본 국내 정치에서 큰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일본 정치인들은 중요한 현안인 이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본이 독자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일부 있다.

아베 정권의 납치문제 해결 욕심이 대규모 대북 지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한미 양국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방북이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는 이번 방북 결과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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