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불똥튈까 우려



［헤럴드생생뉴스］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4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의 위안부 발언에 선을 긋고 나섰다.

하시모토 대표가 전날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 ‘주일미군이 풍속업(매춘업)을 더 활용하면 좋겠다’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다음날인 이날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성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상도 “위안부 제도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도 하시모토의 발언을 “논리 비약”이라고 평가한 뒤 “확실히 병사를에게 신경을 쓸 필요는 있지만 (위안부) 시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며 “정당의 대표로서 발언에 배려를 하지 않으면 국익을 해친다”라고 비판했다.

또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여성의 인격, 인권을 경시하는 발언으로, 큰 우려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하시모토가 아베 정권의 ‘개헌 파트너’ 1순위로 꼽히고 있음에도 여권 인사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하시모토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났기 때문일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진화에 부심하는 역사문제의 불씨까지 되살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제 중에서도 특히 위안부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1차 집권기인 2007년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사실상 부인한 뒤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일이 결과적으로 아베의 퇴진을 앞당긴 바 있다.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하시모토가 비록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와 비슷한 보수우파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불꽃이 엉뚱하게 정권 쪽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날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세계가 일본 유력 정치가의 발언을 상당히 오해하는 가운데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은)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베 정권의 속내로 읽힌다.

자민당 입장에서 더욱 고약한 것은 하시모토가 주일미군 지휘관에게 ‘풍속업을 활용하라’고 제언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끌어들인 점이다.

주일미군 고위인사는 하시모토의 발언에 대해 14일 “국방부의 정책과 미국 법률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내 놓는 등 파문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 조지 리틀 국방부대변인은 하시모토의 ‘풍속 영업 활용’ 제안을 미군 지휘관이 거부한데 대해 논평을요구받자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정부 공식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의 발언이기에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할 일은 아니다”라며 논쟁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외교통로를 통해 위안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각국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의 피해국인 한국 측 반발에 대해 “하시모토 씨의 발언은 개인 발언”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의 하나이며 개별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루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시모토 대표는 자민당 인사들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체로, 미국은 교활하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공창제도를 부정하지만미군 기지 주변에서 풍속업이 성행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법이 허용하는 풍속업을 부정하는 것은 자유 의사에 따라 그 일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된사람은 안됐다”며 “그것이 전쟁의 비극이라면, 그 때문에라도 전쟁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하시모토와 같은 당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공동대표는 “군에 매춘은 따르기 마련이며 이는 역사의 원리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하시모토는 기본적으로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그는 전쟁 중 매춘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과거부터 있었다”고 언급한 뒤 1995년 오키나와(沖繩)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의 일본인소녀 성폭행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이 고자세로 일본의 비도덕성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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