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베담화 발표 계획 재확인



［헤럴드생생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민당 정권이 모색중인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아 지금 국민투표에 부치면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ㆍ참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헌법 96조의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로 수정하려는 정권의 구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 절차에 이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법률과 같이 (쉽게) 바꾸어도 좋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개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더불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개헌 지지 정당들을 모아 헌법 96조를 고치는 1단계 개헌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누차 밝혀왔다.

자민당은 당초 ‘헌법 96조 선행 개정’을 7월 참의원 선거 핵심공약으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유신회와 다함께당을 제외한 다수 야당들이 반대하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다 여론의 호응도 기대에 못미치자 최근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침략 부정’ 발언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수정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은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이른바 ‘아베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다대한 피해를 줬다는 심각한 반성에서 전후의 행보가 시작됐다”면서 “21세기에 지역과 세계에 어떻게 공헌할지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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