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수 출신으로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 세계적인 ‘부자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그가 이번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에 이른바 ‘아이택스(iTax)’라는 신종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용 기기 등 모든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최대 4%의 ‘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프랑스 문화산업 부흥에 쓰이게 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랑드 대통령이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정부 위원회 보고서에 최근 서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세금인 예술세를 1%만 부과하면 8600만유로(약 1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4%로 늘리면 매년 3억4400만유로(약 5000억원)가 걷히는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 들어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적 예외’ 조항 적용 사례라고 FT는 분석했다.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조항이란 1993년 제네바관세협정(GATT)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문화 상품만은 협정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당국의 과세 논리는 각종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를 통해 결국 모든 사용자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것.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태블릿 제조 회사들은 소액이라도 수익 일부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